• 2019년 4월 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반도체 집적회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집적회로 배치설계 심사 및 집행 지침(시행)(集成电路布图设计审查与执法指南(试行))’을 발표함

- (배경) 중국은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를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
∙ 동 조례의 시행 이후 중국의 반도체 배치설계권의 등록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18년 반도체 집적회로 등록 신청 건수는 4,431건으로 동기대비 37.3%가 증가하였고, 등록공고 건수는 총 3,815건으로 동기대비 42.9%가 증가함
∙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집적회로 산업육성정책을 실행하는 등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주요내용) 동 지침은 다년간의 심사 및 집행에 관한 실천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등록심사, 심판과 취소, 행정집행, 허가 및 담보설정의 4개 부분으로 구성됨
∙ (등록심사) 심사원칙, 출원 절차, 형식심사, 심사통지, 공고 등을 규정함
∙ (심판과 취소) 심판결정의 원칙, 취소청구 심사의 기준, 구술심리 등을 규정함
∙ (행정집행) 사건의 접수와 증거수집, 심리, 결과공개에 이르는 법 집행의 과정, 침해판단 등을 규정함
∙ (허가 및 담보설정) 실시허가계약 수리, 전용실시권 담보설정등기 신청 및 효과를 규정함

- (기대효과) CNIPA는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더 나은 심사 환경과 집행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동 지침 발표를 통해 반도체 집적회로가 기타 지식재산권으로서의 공고한 지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