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28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이하 지재본부)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19(知的財産推進計画 2019)」 수립을 위한 의견모집 결과를 발표함

- (배경) 지재본부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적재산권입국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적재산정책비전(知的財産政策ビジョン)」을 수립하여, 매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 및 책정함
∙ 지재본부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19(知的財産推進計画 2019)」의 수립을 위한 의견모집을 2019년 1월 17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함¹⁾

- (주요내용) 지재본부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의견수렴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 가치평가) 향후의 비즈니스 가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식재산 각각의 가치평가 실시 방법에 대해 검토, 지적재산권법 전체의 검토를 실시하고 적절한 디자인 보호제도의 검토 등
∙ (지역 및 중소기업) 재무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비용감면제도 및 특허정보플랫폼의 강화·개선, 향후의 정책에서 소규모 조직의 지식재산체계 구축 지원 등
∙ (농수산업) 일본 유전자원의 부정이용에 대한 제도 정비 검토, 종묘법 개정방향에 대한 정보 배포, 농업분야의 지식재산전략 구축에 대한 지원활동 확충 등
∙ (지식재산 창조교육) 초·중등교육에서 지식재산 교육 강화, 지식재산 창조교육을 정착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시스템 검토, 지식재산 창조교육의 추진에 있어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같은 비중으로 취급할 것 등
∙ (지식재산 인재육성) 중소기업·스타트업에서 지식재산 관리 인재 육성·활용, 혁신적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에 대해 선진적 지식재산 관리 전략 보급·계발 등
∙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의 추진에 필요한 지식재산 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산업계, 정부, 학계의 상호 협력 및 산학협력, 업계간 협업 추진 정책 지원 등
∙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 부정취득 등에 관한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법·지침 개정 등
∙ (지식재산분쟁처리시스템) 적정한 SEP 라이선스 교섭 합의를 촉진하는 지속적 정책 검토 추진, 데이터 부정취득 등에 관한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법·지침 등 개정, 국제 지식재산분쟁조정의 실태조사 등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9-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currentPage=5&po_no=18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