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26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는 ‘2018년 중국 인터넷 저작권 보호 연도보고(2018年中国网络 版权保护年度报告)’를 발표함

- (주요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인터넷상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한층 강화되었고, 인터넷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 시스템을 개선하여 특별 정비한 성과가 현저하며, 인터넷 저작권 질서는 규범화되어, 인터넷 저작권 산업의 규모가 계속하여 확대되는 중임
(1) 인터넷 저작권 보호 성과
∙ (행정보호) 유튜브(Youtube)와 같이 짧은 동영상의 저작권에 대해 중점적인 규범화를 추진하였으며, 퍼뮤니케이션¹⁾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저작권 감독기관이 기업과의 담화를 통해 자율규제를 확대해 나감
∙ (사법보호) 베이징시 고급법원이 발표한 ‘저작권 침해 사건 심리지침’,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분쟁 보전사건 활용 법률에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 등 저작권 심판 규칙을 발전시키고, 인터넷 법원을 증설하여 심리방식의 혁신을 추진함
∙ (사회적 보호) 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새로운 회원모집을 시도하고, 저작권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다른 저작권 주체간의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내부 관리 제도를 개선함
(2) 인터넷 저작권 보호와 기술의 융합
∙ (기술융합) 중국의 5G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응요한 저작권 보호방법이 대두됨
∙ (새로운 보호 방법의 필요성) 미디어 융합시대의 도래에 따라 소셜미디어가 작품을 전파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으며, 대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는 기술력과 리소스의 통합 능력을 바탕으로 인터넷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함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행 저작권 법률은 시대적 요구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개정이 시급함
∙ 콘텐츠 산업의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콘텐츠의 품질은 약하여 혁신능력이 부족하므로, 우수한 작품의 창작을 격려해야 함
∙ 중국의 저작권 산업은 국제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동 보호체제를 수립하고, 저작권 정보의 공유와 교류 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


1) 퍼뮤니케이션(purmmunnication)이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끼리 서로의 글이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가져가는 일을 말하는 신조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