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5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지식재산과 비즈니스 양 측면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2018년도 지식재산 가속 프로그램(IP Acceleration program for Startups, IPAS)의 성과 사례집¹⁾을 공개함

- (배경) 2018년 7월 2일, 일본 특허청(JPO)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를 지식재산으로 가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지식재산 가속 프로그램(IPAS)’을 실시함
∙ 동 프로그램은 지식재산 전략 구축이 필요하지만 방법을 몰라 구체적인 실행을 하지 못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이나 사업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지식재산 멘토링 팀을 파견하여 적절한 지식재산 전략에 따른 사업의 가속화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함
∙ 기술 및 출구 전략 등의 진단, 지식재산 조사를 포함한 지식재산 전략 구축 지원, 즉시 권리화해야 하는 지식재산의 출원 전략 수립, 후속 조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적절한 지식재산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동 사례집은 IPAS를 통해 지원을 받은 기업이 얻은 성과와 지식을 다른 스타트업에 널리 알리고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2018년 프로그램의 사례를 바탕으로 비즈니스와 지식재산에 관한 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정리함
∙ (과제)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가 제공하는 고객 가치가 불명료함, 비즈니스 모델과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가 맞지 않음, 특허권에 의한 독점기간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없음, 중장기적 사업 계획 및 지식재산 대응을 검토하지 못함, 대학과의 공동연구 시 권리귀속 문제가 발생함, 계약 또는 이용규약의 문언 검토가 불충분함 등
∙ (대응책) 비즈니스에 연동된 지식재산 전략 추구, 서비스 런칭 등 자사 기술을 외부에 공표할 때 지식재산에 대해 충분히 검토, 지식재산 전문가 및 비즈니스 전문가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양자를 동석하여 상담할 것 등


1) 동 사례집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ipbase.go.jp/assets/pdf/ipas_2018exampl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