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5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에 대해 조사 및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함¹⁾

- (배경) 콘텐츠의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누구나 한번쯤은 콘텐츠 제작자가 될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구성하는 기여도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지고 이러한 콘텐츠를 관리하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음
∙ 경제산업성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에 주목, 2018년 11월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사업에 관한 검토회(ブロックチェーン技術を活用したコンテンツビジネスに関する検討会)’를 개최하여 블록체인 기술, 저작권, 음악 업계 등의 전문가와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익분배 구조 등에 대해 논의함
∙ 2019년 2월 13일에 개최된 제4회 검토회에서 현재까지의 논의를 취합하여 보고서로 정리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즈니스 모델) 동 보고서는 음악 분야에 있어서 원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른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는 ‘n차 창작(n次創作)’의 이익분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예시로 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서비스에 대해 검토함
∙ (이익분배) 동 보고서에서 논의하고 있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저작권법상 규정된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에 더해 콘텐츠 제작에 기여한 사람이나 해당 콘텐츠의 가치창출에 공헌한 사람에 대한 이익분배를 가능하게 함
∙ (저작권 처리 문제) 원 콘텐츠 권리자와 n차 창작자 간 또는 각 n차 창작자 간의 저작권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정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음악 분야는 물론 다른 분야의 콘텐츠 유통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때에도 공통적으로 검토해야 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meti.go.jp/press/2019/04/20190405006/20190405006-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