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8년 이슈별 해외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JPO는 경제·사회의 변화, 특히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국가의 산업재산권 분야 현황 및 동향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일본에 적합한 산업재산권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 (주요내용) 2018년에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2018년 이슈별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 조사 연구 보고서
보고서 제목	주요 내용
점포 외관 등(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제도·운용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1)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논의 및 점포의 외관 및 내장의 보호에 관한 일본의 현황을 검토하고, 미국, 한국, 멕시코 등 국가에서의 관련 제도 운용을 일본과 비교함
지역·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권 활용 지원 시책 관련 각국 비교 조사 연구 보고서2)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중국, 한국, 대만,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 제도 활용 지원 시책의 현황을 조사함
해외 특허청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실효성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3)	중국, 유럽, 영국, 독일, 말레이시아 등 국가의 PPH 실효성에 관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PPH 제도에 대한 일본 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함
ASEAN 각국의 지식재산 정책 및 IP5 등의 지식재산 협력 현황 조사 연구 보고서4)	ASEAN 6개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조사하고, IP5 및 WIPO에서 이들 국가에 제공하는 지원 정책을 살펴봄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제 및 환경 정비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5)	일본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저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였으며,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 수단에 관한 국제 중재기관, WIPO의 대응, 싱가포르 및 홍콩의 대응 등을 살펴봄

1) 동 조사 연구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takoku/document/zaisanken_kouhyou/2018_01.pdf
2) 동 조사 연구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takoku/document/zaisanken_kouhyou/2018_02.pdf
3) 동 조사 연구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takoku/document/zaisanken_kouhyou/2018_03.pdf
4) 동 조사 연구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takoku/document/zaisanken_kouhyou/2018_04.pdf
5) 동 조사 연구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takoku/document/zaisanken_kouhyou/2018_0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