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12일,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科学技術·学術政策研究所, NISTEP)는 과학기술 연구자와 전문가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일본 과학기술과 혁신의 현황 변화를 파악하는 ‘과학기술 현황에 대한 종합적 인식조사(科学技術の状況に係る総合的意識調査, 일명 NISTEP 정점조사)’의 2018년 결과를 공표함

- (배경)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산하 NISTEP은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주기에 따라 매년 동일한 조사항목에 대해 동일인의 인식 현황을 조사하여 인식 수준의 절대치, 기간 내 변화 정도에 따라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는 NISTEP 정점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동 조사는 매년 약 2,800명의 산관학 연구자와 전문가에게 동일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일본 과학기술과 혁신의 현황 변화를 점검하고 관찰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조사 결과는 2018년 일본의 과학기술 현황을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2016~2020년)의 개시 시점인 2016년 및 전년도인 2017년과 비교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본의 기초연구에서 국제적으로 특출난 성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2016년에 비해 가장 크게 저하되었으며, 이러한 평가의 근거로 “일본의 기초연구는 모든 분야 및 수준에서 급속히 쇠퇴하고 있음”, “국제회의 등에서 일본 연구자의 발표 수준이 저하되고 있음” 등의 의견이 제시됨
∙ ‘벤처기업의 설립 및 사업전개를 통한 지식이전이나 새로운 가치창출의 상황’ 등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전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평가가 상승하지 않았지만 호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견해들도 제시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환경에 대한 질문에서는 2017년 응답에 이어 현저하게 미흡하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음

- (향후 과제) 동 조사에서 연구비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다수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 자금의 배분 상황 등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포함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 분석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임
 

1) 동 보고서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nistep.go.jp/wp/wp-content/uploads/NISTEP-NR179-FullJ.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