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조화 및 적절한 권리 보호를 위해 ‘TRIPS 협정 정합성 분석 조사 보고서(TRIPS協定整合性分析調査報告書)’¹⁾를 발간함

- (배경) JPO는 TRIPS 이사회의 논의가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국내 산업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하에 TRIPS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침해 물품의 제조ㆍ유통 등의 문제에 관하여 업계의 요구 및 아래 주제에 관한 내용을 소개함

(1) 국제 지식재산 제도에서 지식재산 관련 상황
∙ TRIPS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 상 TRIPS-Plus 조항²⁾의 효력 및 적용 관계
∙ 호주의 Plain Packaging 제도³⁾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패널 보고서 분석
(2) 양자·지역 경제연계협정에서 지식재산을 둘러싼 상황
∙ 일본의 지식재산 분야에서 경제협력 협상의 현황
∙ 일본이 체결한 ASEAN 주요국과의 FTA 및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에서 지식재산 관련 조항의 실효성
(3) 각국 지식재산 제도를 둘러싼 상황
∙ ASEAN 지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법제 및 국경조치 제도
∙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국제적 동향
(4)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 포럼에서의 논의 동향
∙ TRIPS 이사회에 관한 동향 및 TRIPS 관련 분쟁 안건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의 저작권 관련 최근 논의 동향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takoku/document/trips_chousa_houkoku/30_all.pdf
2) TRIPs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규정 이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을 의미함.
3) 이는 담뱃갑 포장에 로고, 브랜드 이미지, 컬러 등 모든 판촉정보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제도로 호주, 영국, 프랑스 등에서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민무늬 담뱃갑’ 또는 ‘규격화 무광고 포장’이라고 불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