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8년에 실시한 산업재산권 제도 문제 조사 연구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동 조사 연구는 지식재산 창조물의 보호 현황 파악 및 그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산업재산권법 뿐만 아니라 인접 보호 영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관점에서 분석·연구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산업재산권 제도의 국제적인 조화 및 적절한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실시함

- (주요내용) 2018년 산업재산권 제도 문제 조사 연구의 주제 및 목적은 다음과 같음
 

2018년 산업재산권 제도 문제 조사 연구의 주제 및 목적
구분	연구의 주제	연구의 목적
1	상표권 취득에 의한 효과와 상표 제도의 활용1)	상표 제도의 활용 방법과 구체적인 활용 사례 등에 대해서, 특히 상표권 취득에 의한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동시에 상표 제도 활용 사례를 정리하여 향후 상표 관련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지식재산 창조교육의 추진에 도움이 되는 교재2)	중학교 교육과정의 ‘기술·가정’ 과목에서 지식재산 창조교육 추진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조사
3	특허청 심판 등의 영업비밀 보호3)	심판 절차 등에서 영업비밀의 제출이 이루어졌을 때, 이를 특허청이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
4	벤처기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 지원 방식4)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가를 위해, 지식재산의 평가 및 지원의 함정과 그 대책을 정리한 안내서를 작성하여, 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이 적절히 평가되기 위한 지식재산 지원의 기본방향 검토 시 기초자료로 활용
5	초·중·고등학교에서 지식재산 창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에 필요한 교재5)	초중고교에서 지식재산 창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에 필요한 범용성 높은 교재 및 지도안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

1) 동 조사 연구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onota/document/zaisanken-seidomondai/2018_01_zentai.pdf
2) 동 조사 연구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onota/document/zaisanken-seidomondai/2018_02_zentai.pdf
3) 동 조사 연구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onota/document/zaisanken-seidomondai/2018_03_zentai.pdf
4) 동 조사 연구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onota/document/zaisanken-seidomondai/2018_04_zentai.pdf
5) 동 조사 연구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onota/document/zaisanken-seidomondai/2018_05_zentai.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