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8년에 실시한 산업재산권 제도 문제 조사 연구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동 조사 연구는 지식재산 창조물의 보호 현황 파악 및 그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산업재산권법 뿐만 아니라 인접 보호 영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관점에서 분석·연구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산업재산권 제도의 국제적인 조화 및 적절한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실시함

- (주요내용) 2018년 산업재산권 제도 문제 조사 연구의 주제 및 목적은 다음과 같음
 

2018년 산업재산권 제도 문제 조사 연구의 주제 및 목적
구분	연구의 주제	연구의 목적
6	대학의 지식재산권 제도 활용 현황 및 연구자의 지식재산 의식1)	대학 및 연구자의 지식재산 의식과 산학연계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 체계가 당면한 과제를 정리하고, 대학이 자발적으로 지식재산 의식을 계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7	농림수산 분야에서 변리사의 역할 등2)	변리사에 대한 농림수산 관련 업무의 요구 및 과제, 그리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 제도의 기본방향을 검토
8	기업 규모·산업분야별 지식재산 활용을 기재한 경영디자인시트의 방식과 활용 촉진3)	기업 규모와 산업분야별 지식재산 활용을 기재하고 있는 경영디자인시트(経営デザインシート)의 방식 및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
9	우주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기관과 국가 위탁연구에 의한 발명 보호 방식4)	우주 산업 특유의 특허 전략의 실태를 분석하여 우주 스타트업 전용으로 특허 전략의 유의점 등을 정리하고, 일본 우주분야의 지식재산 전략 책정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를 작성
10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분쟁의 해결 실태5)	표준필수특허 관련 분쟁의 관한 최신 각국 판례 및 관련 논문 등을 수집·정리하여 공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의 조기 해결을 도모
11	게놈 의료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지식재산의 보호와 이용방식6)	게놈 의료 관련 기술의 특허 등 지식재산 동향을 조사하여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 보호·활용을 살펴봄으로써, 게놈 의료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 및 지식재산 체제에서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