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16일, 일본 특허청(JPO)은 디자인심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디자인심사 품질과 개별 출원의 심사 품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한 ‘2018년 디자인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평가 조사 보고서(意匠審査の質についてのユーザー評価調査報告書)¹⁾’를 발표함

- (배경) JPO는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여 심사품질을 개선하고, 적절한 권리 설정을 도모하고자 2014년 8월에 ‘디자인심사에 관한 품질 정책’을 공표하여 2015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총 348명의 이용자
∙ (응답률) 전반적인 심사 품질에 관한 조사 91.4%, 개별 출원의 심사 품질에 관한 조사 64.7%
∙ (조사방법) 디자인심사의 품질에 대하여 5단계(만족, 비교적 만족, 보통, 비교적 불만, 불만)로 평가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전반적인 디자인심사 품질 및 개별 출원의 디자인심사 품질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인 디자인심사 품질) 전반적인 디자인심사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59.5%, 부정적인 평가는 3.5%를 기록함
∙ (개별 출원의 디자인심사 품질) 개별 출원의 디자인심사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62.9%, 부정적인 평가는 19.6%를 기록함

- (향후 과제) JPO는 디자인심사의 품질 판단에 관한 항목 중 ‘거절 이유 통지의 기재’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이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서 “거절 이유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심사관의 판단 또는 의도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거절 이유 기재에 유의할 것이라고 밝힘
 

디자인심사의 품질 전반에 대한 만족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user/document/2018-isho/2018-isho-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