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25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한 보고서인 ‘2019 스페셜 301(Special 301)’¹⁾와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에 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Review of Notorious Markets for Piracy and Counterfeiting)’ 보고서²⁾를 발표함1)

- (배경) USTR은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를 통해 무역관련 장애와 관련하여 세계의 100개 이상의 무역대상 국가를 검토하여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을 지정하고, 이를 무역관련 협상에 활용하고 있음
∙ 특히 동 보고서의 목적은 미국의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에 대해 통상 압력을 가하고 강력한 무역협상을 추진하기 위함
∙ 악명 높은 시장 검토 보고서는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전 세계의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지식재산 침해 정도가 큰 시장(악명 높은 시장)의 목록과 사례를 제공함

- (주요내용) USTR이 발표한 ‘2019 스페셜 301’와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에 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19 스페셜 301
∙ 동 보고서는 알제리, 아르헨티나, 중국 등 11개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³⁾으로 지정하였으며, 태국, 베트남, 브라질 등을 포함한 25개 국가를 감시대상국⁴⁾으로 지정함
∙ 2019년 우선감시대상국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신규로 지정되었고, 감시대상국 중 캐나다, 콜롬비아가 신규로 지정되었음
(2)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에 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
∙ 동 보고서는 저작권 침해 및 상표권 위조행위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33개의 온라인 시장과 25개의 오프라인 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함
∙ 그 결과, 전 세계 수입품의 약 2.5%인 약 5조 달러가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으로 미국인의 혁신과 지식재산권이 해외에서 훼손됨으로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파악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9_Special_301_Report.pdf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8_Notorious_Markets_List.pdf
3) 11개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알제리,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가 해당됨.
4) 25개 감시대상국에는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자메이카, 레바논, 멕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루마니아, 스위스,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UAE,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이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