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8일, 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온라인 쇼핑 및 수출입 영역의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 실시방법(加强网购和进出口领域知识产权执法实施办法)’1)을 발표함

- (주요내용) 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SAIC), 공안부(公安部), 농업부(农业部), 해관총서(海关总署), 국가판권국(NCAC),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6개 부처는 온라인 쇼핑 및 수출입에 관한 온/오프라인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침해행위에 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 조치 총 18개 조항을 발표함
∙ (법률에 근거한 집행 강화) 관련 행정 집행 부서와 공안은 양심적으로 온라인 영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엄격히 집행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감시 및 감독조치를 개선하며, 랜덤 조사인 “쌍수기, 일공개(双随机、一公开)²⁾”를 수행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함
∙ (침해단서의 조사영역을 확대) 핫라인 운영을 통해 공중의 사회 감독 역할을 격려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인터넷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정보 검색 효율을 증대하며, 관련 공익단체 등과 협력하여 위법의 증거를 발견하면 즉시 처분하게 함
∙ (집행 연계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온/오프라인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간 집행 협력을 추진하고, 침해물품의 판매 네트워크 추적 등을 통해 국경통제 조치를 개선함
∙ (형사 처벌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를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으로 사건을 이전하고, 공안은 관련 사안에 대해 행정부에 정보를 공유해야 함
∙ (사회 공공 처리시스템의 완성) 행정부서와 공안의 소통 강화와 침해조사 및 제품 식별에 적합한 인력 활용을 추진하며, 정부와 기업이 불법행위 타격을 위해 협력하고, 산업계, 무역협회 등과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및 집행을 강화함
∙ (보장체계 수립) 행정부서와 공안이 공동실무그룹을 조직하여 증거수집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집행 수준을 제고함
 

1) 동 실시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gkml.samr.gov.cn/nsjg/zfjcj/201904/t20190418_292976.html
2) “쌍수기, 일공개(双随机、一公开)”란, 정부가 무작위로 검사대상인 기업을 확정하고 무작위로 법 집행 인력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파견하며, 감독 관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