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8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USCC)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exico-Canada Trade Agreement, USMCA)이 캐나다의 경제발전에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함

- (배경) 최근 몇 년간 캐나다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식재산 환경을 강화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특히 USMCA를 통해 국가 지식재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USMC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북미 전역의 지식재산 보호를 조화 및 강화하여 대륙 혁신 강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며, USMCA가 제공하는 강화된 지식재산 보호는 캐나다에 대한 경제적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캐나다는 2017년에 산업 디자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직원 한 명당 16%의 매출 증가를 보였다는 것을 발견함
∙ 지식재산권 보호의 힘을 활용하는 것은 기업이 혁신을 보호하고 수익과 소득을 증대시켜, 수익 증대를 통해 기업 자체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며 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고품질의 고급 제품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규제적데이터보호(Regulatory Data Protection, RDP)의 경우 USMCA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보다 진보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약품에 환자가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됨
  - 또한 현재 캐나다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공식적인 보호가 부재하고 있어 법적쟁송의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USMCA를 통한 영업비밀보호의 확대는 캐나다 기업이 자사의 노하우, 관계, 데이터를 다른 기업이 유용하지 않도록 보호가 가능하게 됨

- (관련내용) 캐나다가 USMCA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서 캐나다 정부는 혁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