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2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중국 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2018년) (中国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状况(2018年))’을 발표함

- (주요내용) 2018년 전국 인민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민사(312,171건), 행정(17,765건), 형사(5,015건) 사건은 총 334,95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1.19%가 증가함
∙ 이 중에서 반독점 사건을 포함한 경쟁법 관련 1심 사건은 4,14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3.04%가 증가함
∙ 2018년 최고인민법원에는 전년대비 74.1%가 증가한 총 1,562건의 지식재산권 사건이 접수됨
  - 최고인민법원에 제기된 사건 중 특허와 상표 사건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민사사건 중에서는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였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확정에 대한 판단도 주요 이슈로 나타남
  - 저작권 관련 사건은 비교적 적었으나, 창작성, 권리귀속의 문제 등이 제기됨
  - 기술계약 관련 사건은 사건 당사자 쌍방의 계약이행에 대한 판단에 복잡한 기술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고, 전문적인 문제에 대한 사실규명에 대해서는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2018년 베이징시,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의 5대 도시의 법원에 제기된 사건이 가장 많았고, 이들 지역에서 새로 접수된 민사 1심 사건은 전국 법원의 65.39%를 차지함
∙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의 ‘디디(嘀嘀)’ 소리상표 등록거절 심결취소 행정사건,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의 독점 유전자정보 침해 사건과 같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분쟁유형이 등장함
∙ 중국 법원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시장가치에 부합하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통해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사건 판결의 품질과 효율을 향상시키려 노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