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26일, 중국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는 세계 지식재산의 날을 맞이하여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힘

- (주요내용) 중국 문화관광부는 문화 산업의 발전에 따라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문화산업 다방면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과 사례를 소개함

(1) 정책적 측면
∙ 문화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내용을 포함하는 ‘문화산업촉진법안(文化产业促进法)’ 제정을 추진함
∙ 문화관광부는 문화 관련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발굴하고 상품화, 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광산업과 문화가 심도깊이 융합하는 정책문건을 발표함
∙ ‘전통예술 성과의 지식재산권 문제(传统艺术成果的知识产权问题研究)’에 관한 중점연구를 수행하게 함
∙ 온라인상의 공연,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 대한 저작권 집행을 강화하고, 침해 책임을 강하게 부과함
∙ 문화산업혁신 창의인재 지원계획(文化产业创业创意人才扶持计划)을 발표하여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우수한 작품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상품화를 추진함
∙ 디지털 문화산업 혁신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여 중앙정부가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게 함
∙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티베트 약욕법(藏医药浴法)’과 같이 무형 문화유산, 전통문화예술의 전승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교육을 추진함
(2) 개별 사례
∙ 2016년 국가경극원(国家京剧院)은 작품의 창작 및 공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관하여 외부 초청 각본가, 감독, 연주자 등 기타 연기자들과 권리귀속약정을 체결하여 침해분쟁을 회피함
∙ 국립중앙도서관(国家图书馆)은 저작권 관리조직을 구성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개발하고, 온라인 ‘저작권정보관리 시스템’을 개발함
∙ 국립고궁박물원(故宫博物院)은 지식재산권 연구기구를 설립하여 박물관 지식재산권 분류, 출처(來源), 보호, 관리 및 운영을 심화연구하고, 상표등록,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관리 등 업무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