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16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심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특허심사 품질과 개별 출원의 심사 품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한 ‘2018년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평가 조사 보고서(特許審査の質に関する ユーザー評価調査報告書)’¹⁾를 발표함

- (배경) JPO는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심사품질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총 731명의 이용자
∙ (조사방법) 특허심사의 품질에 대하여 5단계(만족, 비교적 만족, 보통, 비교적 불만, 불만)로 평가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국내 출원 특허심사의 품질 전반, 개별 국내 출원의 특허심사의 품질, PCT 출원의 국제조사 등 품질 전반, 개별 PCT 출원의 국제조사 등 품질에 대해 조사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인 국내 출원의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62.2%, 부정적인 평가는 5.6%를 기록함
∙ 개별 국내 출원의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57.0%, 부정적인 평가는 9.6%를 기록함
∙ PCT 출원의 국제조사 등 품질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57.8%, 부정적인 평가는 3.8%를 기록함
∙ 개별 PCT 출원의 국제조사 등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53.1%, 부정적인 평가는 13.2%를 기록함

- (향후 과제) JPO는 국내 출원 및 PCT 출원에 있어서 ‘판단의 균질성’ 항목의 평가 평균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므로, 이 항목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함
 

특허심사의 품질 전반에 대한 만족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user/document/2018-tokkyo/2018-tokkyo-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