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16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심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상표심사 품질과 개별 출원의 심사 품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한 ‘2018년 상표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평가 조사 보고서(商標審査の質に関するユーザー評価調査報告書)’¹⁾를 발표함

- (배경) JPO는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여 심사품질을 개선하고, 적절한 권리 설정을 도모하고자 2014년 8월에 ‘상표심사에 관한 품질 정책’을 공표하여 2015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총 420명의 이용자
∙ (응답률) 전반적인 심사 품질에 관한 조사 89.3%, 개별 출원의 심사 품질에 관한 조사 88.6%
∙ (조사방법) 상표심사의 품질에 대하여 5단계(만족, 비교적 만족, 보통, 비교적 불만, 불만)로 평가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전반적인 상표심사 품질 및 개별 출원의 상표심사 품질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인 상표심사 품질) 전반적인 상표심사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47.7%, 부정적인 평가는 7.0%를 기록함
∙ (개별 출원의 상표심사 품질) 개별 출원의 상표심사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33.8%, 부정적인 평가는 17.8%를 기록함

- (향후 과제) JPO는 상표심사의 품질 판단에 관한 항목 중 ‘기준 및 편람의 균질성’, ‘심사관 간의 균질성’ 및 ‘판결의 균질성’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사용자가 중요시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상표심사의 품질 전반에 대한 만족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user/document/2018-shohyo/2018-shohyo-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