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23일,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USCO)은 저작인격권에 관한 검토보고서인 ‘저작자, 성명표시, 동일성유지: 미국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검토(Authors, Attribution, and Integrity: Examining Moral Rights in the United States)’ 보고서¹⁾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저작인격권²⁾에 관한 미국의 기본체계에 대해 USCO가 실시한 광범위한 검토 결과를 다루고 있음
∙ USCO는 미국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프레임워크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보호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함
∙ 또한 USCO는 사법적 결정에 대한 해석과 입법적 고려 부분에서 저작자에 대한 보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분야를 제시하고 있음
∙ 입법적 변경으로는 시각예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Visual Artists Rights Act, VARA), 미국 상표법인 랜함법(Lanham Act)의 개정, 저작권법의 저작권 관리 정보의 삭제 또는 변경을 위한 새로운 조항이 제시되어 있음

- (관련내용) USCO의 Karyn A. Temple은 “미국은 저작권 및 기타 연방법, 불공정경쟁법과 같은 주법, 강력한 민간질서를 포함하는 패치워크(patchwork)를 통해 저작인격권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고 언급함
∙ 미국의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현재 환경에 대한 USCO의 철저한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계속해서 저작자에게 중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한편, 의회가 미국의 저작인격권 체계에 따라 향상시키고자 하는 영역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 보고서는 이를 위한 로드맵을 제공한다고 덧붙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pyright.gov/policy/moralrights/full-report.pdf
2) USCO에 따르면 미국에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받을 권리, 저작물의 유해한 왜곡을 방지할 권리와 같이 저작자에게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일정한 비경제적인 권리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