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24일,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는 정부지원 연구로부터 미국의 혁신을 증대하기 위한 새로운 ‘최종 녹서(final green paper)’¹⁾를 발표함

- (배경)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혁신, 연구, 기술개발에서 세계를 선도해 왔지만, 최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로봇 등 미래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쉽은 현재 위태로운 상태이며 기술의 신속한 진보와 결합하여 혁신은 오늘날 미국의 경제 경쟁력과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함
∙ 이에 미국은 2018년 3월 대통령관리의제(President’s Management Agenda, PMA)를 통해 21세기 연방정부의 현대화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PMA를 지원하고, 미국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수익 이니셔티브(Return on Investment Initiative)를 제시함
∙ 미국의 혁신체계는 실질적으로 연방기금이 지원되는 국립대학, 연구기관 및 연방연구소의 연구개발에서 비롯되는 발견과 발명에 의해 촉진되며, 이에 NIST는 21세기 미국의 기술 이전 및 혁신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할 중요한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동 녹서를 발간함

- (주요내용) 동 녹서는 연방기금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결과가 미국의 혁신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한 핵심 연구결과를 포함
∙ 동 녹서는 산업계, 학계 및 정부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피드백을 통합하여 연방기금이 지원되는 발명이 연구실에서 시장으로 이동(Lab-to-Market, L2M)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함
  - 연방규제의 간소화
  - 민관 파트너십을 위한 유연성 향상
  - 민간 부문 투자자의 참여 증대
  - 더 많은 기업가적 인력 구축
  -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 향상
∙ 각 전략은 연방정부의 기술이전 정책과 관행을 간소화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기술이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각의 도입배경, NIST가 도출한 결과를 설명함
∙ 이 연구결과는 정부의 관료주의를 감소시키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향후 입법,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현재의 정책, 규제 법령의 장벽 등을 언급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nvlpubs.nist.gov/nistpubs/SpecialPublications/NIST.SP.123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