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2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대리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업무방안 (关于加强专利代理监管的工作方案)’¹⁾을 발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건전한 특허대리제도의 완성을 위해, 특허대리업계의 관리감독 강화 및 시장질서의 규범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특허대리조례(专利代理条例)’를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 (주요내용) 법에 근거한 관리감독, 주체적인 관리감독, 협동적인 관리감독, 지혜로운 관리감독을 원칙으로, 특허대리업계에 관한 사전 심사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주요임무
∙ 적극적인 감시, 종합처리의 강화, 평가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함
∙ 신용감독 모델을 구축하고 연도보고를 실시하며, 위법행위자 공개명단제도를 만들어 업계의 자율감시 기능을 확대함
∙ 관리감독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고발·신고제도 및 수사·감독제도를 강화, 전형사례 제도를 수립함
∙ 감독 능력을 배양하고, 전문 자문시스템을 구축함
(2) 보장조치
∙ CNIPA의 자치능력, 업계의 자율능력 강화, 정부와 사회의 관리감독이 어우러진 다원적 감독체계를 구성하여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킴
∙ 특허대리 위법행위를 방지하여 사회 신용을 보호하고, 공평한 경쟁환경을 조성함
∙ 특허대리업계가 특허품질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운영의 효율을 높여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지원하게 함


1) 동 업무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를 참조: http://www.cnipa.gov.cn/gztz/113806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