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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 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사 보고서 발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ipa.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
통권  2019-2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5-23
 • 2019년 4월 11일, 일본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IPA)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준비상황 및 과제 인식에 관한 조사(安全なデータ利活用に向けた準備状況及び課題認識に関する調査)’ 보고서1)를 발간함

- (배경)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과제 해결을 목표로 제창된 ‘Connected Industries’2)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2018년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됨
∙ 동 개정에서 지금까지 보호의 대상이었던 영업비밀 이외에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상정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인 ‘한정제공데이터(限定提供データ)’의 부정취득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해짐
∙ 이에 따라 IPA는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반적 실태와 과제 인식 등을 살펴보기 위해 동 조사를 실시함

- (주요내용) 동 조사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 281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업에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데이터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과 성과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위험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정보 관리에 있어서의 위험은 기술적 대응책과 조직적 대응책에 따라 일정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음

 
사업 방침에 있어서 데이터 활용 실태


1) 동 보고서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ipa.go.jp/files/000072809.pdf
2) ‘Connected Industries'의 개념은 2017년 3월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 정보통신박람회인 ’Cebit’에서 일본의 아베총리가 제시한 개념으로, 다양한 업종, 기업, 사람, 기계, 데이터 등이 연결되어 새로운 부가가치와 제품·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생산력을 향상시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일본 제조업의 기본 미래 목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