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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협회, 대만 지혜재산국과 아시아 협력을 위한 의견 교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ipa.or.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협회
통권  2019-2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5-23
 • 2019년 4월 18일, 일본 지적재산협회(JIPA)의 아시아 전략 프로젝트(アジア戦略プロジェクト) 동아시아 대응 워킹그룹(東アジア対応WG)은 대만 지혜재산국(TIPO)과 함께 2019년 3월 19일 대만 특허법 개정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실시했다고 발표함

- (배경) JIPA의 아시아 전략 프로젝트는 비즈니스의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JIPA의 정책 프로젝트의 하나로, 중국 모방품 대책 워킹그룹, 동아시아 대응 워킹그룹, 동남아시아·인도 워킹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 JIPA와 TIPO는 대만 특허법 개정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JIPA는 JIPA가 TIPO에 제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형태로 대만 특허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TIPO는 제도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정책 결정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특허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JIPA에 감사를 표함
∙ TIPO는 JIPA가 요청했던 분할출원의 시기적 제한 완화, 디자인권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개정에 이르지 못한 간접침해, 국제우선권 주장 등에 대해서도 부연하고, 기간 도과 후의 구제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JIPA와 TIPO는 매년 우호적으로 지금까지 지속된 양 기관 간 교류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확인함
 
일본 지적재산협회, 대만 지혜재산국과 아시아 협력을 위한 의견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