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26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역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에 관한 기본조사(中小企業の知的財産活動に関する基本調査)’ 보고서¹⁾를 공표함

- (배경) 동 기본조사는 지식재산권 지원에 대한 중소기업 등의 요구 및 산업별·규모별 지식재산 활용 상황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JPO가 향후 지역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검토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소기업 전반의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조사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특허권은 9.9배, 실용신안권은 9.7배, 디자인권은 17.8배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식재산권 활용 상황) 중소기업의 특허권 활용 비율은 중간 규모 기업에서 44.7%, 소규모 기업에서 61.9%로, 기업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활용된 특허 출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2) 지식재산 출원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의 실태조사
∙ 특허 및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에 비해 과거 3년간 매출액 경상이익 등이 양호하게 나타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는 기업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기업에 비해 과거 3년간 매출액 경상이익 등이 양호하게 나타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기업의 경상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 활동이 중소기업의 실적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함
(3) 특허청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제언
∙ (더블트랙 정책) 인프라적인 정책과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양축으로 실시함
∙ (지원 대상의 명확화) 젊은 경영자의 육성 및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chiiki-chusho/document/report_chusho_chizai/honpen_zentai.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