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25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IC)과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공동으로 ‘2019년 지식재산권 집행 “철권(铁拳)” 행동방안(2019年知识产权执法“铁拳”行动方案)’을 발표함

- (목표) 중점시장 및 중점영역의 지식재산권 집행을 강화하여 권리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혁신환경의 지속적인 최적화를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요 임무
∙ (상표 보호 강화) 저명상표(驰名商标) 및 노포(老字号)의 상표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식품·화장품·농자재·자동차 부품·가전·인테리어소품·의류·가구 등의 상품 분야와 프랜차이즈업·무역박람회·여행업 부분에서 상표침해 특별단속을 전개함
∙ (특허 보호 강화) 식품의약품·가전·일용품·환경상품·통신상품을 중점상품으로 하고, 시장·슈퍼마켓·전문시장·과학기술 기업 인큐베이터·창업지구 및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의 특허 위조상품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며, 외국기업과 민간기업 관련 특허 침해행위를 강력히 단속함
∙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농업상품, 특색상품에 대해 생산센터와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지역별 공동 집행을 강화함
∙ (특수 표시 보호 강화) 올림픽 관련표지 및 관광명소에서의 집행을 강화함
(2) 실천 방법
∙ SAIC와 CNIPA는 전자상거래, 중점상품의 거래시장, 외국인 투자부분에서의 집행을 강화함
∙ 집행의 적시성 향상, 전문성 강화, 체계적 운영, 집행참여도 확대 및 홍보를 통한 인식제고를 추진함
∙ 또한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조직의 구성, 집행방식의 혁신, 평가체계의 개선, 통계시스템의 마련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