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1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지식재산권강국 전략강요(知识产权强国战略纲要)’의 제정에 착수한다고 밝히며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함

- (배경)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지난 2019년 4월 개최된 ‘지식재산권 보호 고위급 포럼(2019中国知识产权保护高层论坛)’에서 지식재산권강국 전략강요 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¹⁾
∙ CNIPA는 지난 2008년 중국 지식재산권 국가전략인 ‘국가지식재산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를 발표하였고, 동 강요는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 수준이 높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내용) 중국 국무원은 오는 2035년에 중국을 지식재산권강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현대 사회에 적합한 지식재산권 업무를 제시하기 위해, 경제·사회·과학기술·지식재산권·기업의 인사가 포함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함
∙ CNIPA의 션창위 국장은 전문가위원회가 ‘지혜보따리(智囊)’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강요의 제정이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관련내용) CNIPA는 오는 2020년에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강요’가 새 시대에 요구되는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에 관한 지도이념을 담은 문건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9-1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8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