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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SUCCESS ACT에 대한 의견모집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9-22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5-30
 • 2019년 5월 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8년 이공(理工)분야의 성공을 추구하는 소수자 연구에 관한 법률(Study of Underrepresented Classes Chasing Engineering and Science Success Act of 2018, 이하 SUCCESS ACT)에 관한 첫 번째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모집을 한다고 발표함

- (배경)
SUCCESS ACT는 공학 및 과학 분야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저평가된 그룹 연구에 관한 법률로 2018년 10월 Trump 대통령은 동 법에 서명함
∙ 2019년 2월 USPTO가 발표한 여성 발명가의 트렌드 및 특징을 담은 보고서인 ‘Progress and Potential: A profile of women inventors on U.S. patents’에 따르면 2015년 공학 및 과학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약 28%를 기록하였으나, 이 기록이 여성 발명가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음
∙ 동 법은 여성, 소수자, 베테랑의 특허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들의 특허 건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입법권고안을 제공하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USPTO는 SUCCESS ACT에 관한 첫 번째 공청회를 실시한 이후, 2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성, 소수자, 베테랑의 특허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중의 의견모집을 실시함
∙ (날짜 및 장소) 2019년 5월 8일 버지니아州 알렉산드리아
2019년 6월 3일 캘리포니아州 산호세
2019년 6월 18일 미시간州 디트로이트
∙ (의견제출) 이에 대한 서면의견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이메일(successact@uspto.gov) 및 우편 송부

- (관련내용) USPTO는 혁신 생태계를 여성, 소수자 등으로 넓히는 것은 새로운 발명을 격려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