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15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2018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및 사업 환경에 관한 새로운 진전 보고서(中国知识产权保护与营商环境新进展报告(2018))’를 발행함¹⁾

- (배경) 동 보고서는 전국 권리침해 및 위조 단속업무 영도소조(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领导小组)²⁾가 편찬한 것으로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사업(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함

- (주요내용)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법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사법집행을 엄격히 수행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제고함
∙ 2018년 행정집행을 통해 조사·처리한 위조상품 관련 사건은 총 21.5만 건이고, 이 중 특허사건은 약 7.7만 건, 상표사건은 약 3.1만 건, 저작권 사건은 약 2,500건 임
∙ 2018년 세관에서 적발한 수출품 중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은 약 4.72만 컨테이너 분량으로, 총 2,480만 건이 적발됨
∙ 사법 부분에서 공안이 파악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약 1.9만 건, 검찰에 기소된 사건은 약 3,360건이며 피의자는 약 5,627명임
∙ 또한 전국의 법원에서 심결한 지식재산권 사건은 약 32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6%가 증가함

- (관련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위조상품의 제작 및 판매를 엄격히 적발하여 비즈니스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세계은행(World Bank Group)이 발표한 ‘2019년 사업 환경보고(Doing Business 2019)’ 중 주목할 만한 비즈니스 환경의 향상 부분에서 3위를 기록함
∙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간샤오닝 부국장은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조하며, ‘지식재산권강국 전략강요(知识产权强国战略纲要)’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iprdaily.cn/news_21732.html
2) 영도소조란 중국 특성의 비공식 의사결정 기구로 각 조직의 공직자들이 모인 일종의 태스크 포스이며,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범부처 조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