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8년 중국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한 지식재산권 중일 공동 연구 보고서¹⁾를 발표함

- (배경) 중국은 일본과 깊은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은 물론 다양한 산업분야에 있는 일본 기업의 진출이 전망되고 있어 중국에서의 산업재산권 권리화 및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
∙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 관계기관, 학술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중국의 법 개정·사법 해석·법 운용의 근본적 개선에 이바지하는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중국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 및 전략에 대해 정리하고, 일본의 ‘지적재산 정책 비전(知的財産政策ビジョン)’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일본과 중국 전문가들이 함께 양국의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성을 검증하고자 조사∙연구를 공동으로 실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인공지능(AI)에 관한 지식재산법제에 대한 연구 – 특허를 중심으로
∙ (중국) AI 발명의 특허법 관련 문제, 인공지능과 중국 특허 제도 등에 대해 조사함
∙ (일본) AI 관련 지식재산법제를 특허법 중심으로 검토함
(2) 표준필수특허의 권리행사에 관한 연구
∙ (중국) 표준필수 특허권자의 FRAND보호에 관한 법적 성질 검토, 표준필수특허의 금지청구의 적용 문제, 표준필수특허의 금지구제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함
∙ (일본) 표준필수 특허권 행사를 둘러싼 국제동향과 법적 분석 등을 실시함
(3)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일·중 비교 연구
∙ (중국) 상표 유사 판단에 관한 중·일 비교 연구 및 중국의 상표유사인증의 기준 등에 대해 검토함
∙ (일본) 결합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상표제도의 기능과 미래상 등에 대해 검토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takoku/nicchu_houkoku/document/h30/h30_houkok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