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20일, 프랑스 법무부(Ministère de la Justice Français)는 유럽 통합특허법원(United Patent Court, UPC) 파리사무소를 공개함

- (배경) UPC는 27개 EU 회원국 전체에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특허를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이 결정됨
∙ ‘통합특허법원 협정의 잠정 적용에 관한 의정서(Protocol to the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on provisional application, PPA)’에 따르면, UPC는 프랑스, 독일, 영국 및 그 외의 10개국이 협정을 비준하였거나 협정 비준에 대한 의회 승인을 통보하면 발효됨
∙ 지금까지 프랑스와 영국 및 그 외의 9개국¹⁾이 PPA 발효를 위한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독일에서는 PPA에 대한 헌법재판이 진행 중임
∙ 프랑스 파리에는 UPC 지방법원 및 본원의 지원이 모두 들어설 예정임

- (주요내용) UPC 파리사무소는 파리의 중심부인 케들라메지스리(Quai de la Mégisserie)에 위치하고 있으며, 프랑스 법무부의 인솔 하에 최초로 방문이 이루어짐
∙ 파리사무소는 시테섬(île de la Cité) 및 유서 깊은 프랑스 최고법원(Palais de Justice) 건물 바로 근처의 센 강변에 위치하고 있음
∙ 이곳은 공항 및 고속버스터미널에 인접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도 매우 좋은 곳으로 소개되고 있음
∙ UPC 준비위원회는 조만간 파리사무소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웹사이트에 올릴 예정임
 

1)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