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14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켄터키州에서 약 260만 달러 상당의 시계, 핸드백, 선글라스 등의 위조품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대외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부적법한 기업들이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로 수십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음
∙ CBP는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위조 및 불법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표로 삼고 특허 침해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에 대한 압수와 배제 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CBP는 켄터키州 루이빌(Louisville)항으로 들어오는 선적을 통해 동 위조품을 압수함
∙ 동 선적에서 압수된 물품은 57개의 롤렉스 시계, 19개의 오클리 선글라스, 5개의 위블로시계 등이었음
∙ CBP는 특별관리센터(Center of Excellence and Expertise, CEE)의 전문가들과 함께 압수된 물품의 위조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위조품으로 판명됨

- (관련의견) 클리브랜드 지원지역 항구의 Eugene Matho 국장은 ‘위조품과 불법복제 제품은 미국의 경제적 활력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CBP는 이러한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이러한 재화가 미국 경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함
∙ 불법적으로 수입된 위조품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온라인 무역 위반보고 시스템인 ‘e-Allegations Online Trade Violation Reporting System’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하며 또한 지식재산위반사항은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CBP가 압수한 위블로 브랜드 위조시계

 

1) 동 시스템의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eallegations.cbp.gov/Home/Index2
2) https://www.iprcenter.gov/refer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