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상표 전자출원에 관한 규정(안)(关于商标电子申请的规定(征求意见稿))’을 발표하고 대중의견 수렴을 실시함

- (배경) CNIPA는 상표 전자출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전자출원과 온라인 문서 제출 전 과정의 전자화를 실현하며 고품질·고효율·편리한 상표등록을 추진하고자 2018년 11월 26일부터 상표 온라인 출원 시스템을 개시함
∙ 기존의 ‘상표 온라인 출원시스템’의 모든 이용자는 이전에 신청한 USB-KEY 또는 디지털인증서에 의해 상표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접수를 이용할 수 있음
∙ 상표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상표 출원으로 인해 생겨난 일부 종류의 상표 서류(첨부 문서)에 대해, 상표국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송달하고 문자 메세지와 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이용자가 스스로 다운로드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하며, 종이문서 방식으로는 송달하지 않음
∙ 종이문서 방식으로 제출한 상표 출원에 대해, 상표 문서는 종이문서 방식으로 송달함

- (주요내용) 동 규정(안)은 상표 전자출원행위를 규범화하고 명시적인 자료제출요구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서류에 관한 문제발생을 방지함으로서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한 편리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함

(1) 상표전자출원의 규정 세부내용
∙ (제1조~제3조) 법적근거, 적용범위 및 관련 개념
∙ (제4조~제6조) 전자출원 전의 준비사항, 전자출원의 주체
∙ (제7조~제9조) 전자출원의 원칙, 전자출원 관련 CNIPA의 요구사항
∙ (제10조~제11조) 상표전자 문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
(2) 의견수렴 방법
∙ (기간) 2019년 6월 26일
∙ (방법) 이메일(tiaofasi@sipo.gov.cn), 유선 및 우편의 방식으로 의견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