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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중·미 무역분쟁에 관한 입장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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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daily.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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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19-24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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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2일, 중국 국무원은 ‘중미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关于中美经贸磋商的中方立场)’을 정리한 백서를 발표함
- (배경) 2017년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시작된 이후 양국이 수차례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결렬되었고, 미국은 2019년 6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실시함 - (주요내용) 중국 정부는 이번 무역전쟁으로 인해 국가적인 손실이 수반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양국이 평등과 호혜원칙을 통해 성실하게 협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은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추진해왔으나 미국은 중국의 경제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무역 제재를 실시함 ∙ 양국의 무역마찰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투자가 감소하며 국익에 손실을 가져왔으며 세계 경제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2018년 양국의 무역협상이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미국의 입장 번복으로 인해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였고, 중국 또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함 ∙ 양국은 건설적인 교류와 협의를 위해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성실하게 협상해야 함 ∙ 중국은 개혁개방을 심화하며 해외시장 진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세계의 발전과 번영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중국과 미국은 자국 이익에 부합하고, 양국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경제무역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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