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17일,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정책에 관한 공고(关于集成电路设计和软件产业企业所得税政策的公告)’를 발표함

- (배경) 중국은 세계1위 수준의 반도체 국가를 선언하며 메모리 반도체 부분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소재, 후공정, 팹리스 등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 중임
∙ 중국의 시진핑(习近平) 총서기는 2018년 4월 “반도체는 사람의 심장과 같다”고 강조함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반도체 집적회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집적회로 배치설계 심사 및 집행지침(集成电路布图设计审查与执法指南(试行))을 2019년 4월 8일 발표함

- (주요내용) 재정부는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기업의 소득세를 감면하기로 발표함
∙ (대상기업) 재정부가 2012년¹⁾과 2016년²⁾에 각각 발표한 세금 정책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반도체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
∙ (감면혜택)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익을 낸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2020년까지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법정세율 25%의 절반인 12.5%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감면함
 

1) ‘소프트웨어 산업과 반도체 집적회로 산업 발전을 진일보하는 기업의 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2012)’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65/n812151/n812421/c1083639/content.html
2)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집적회로 산업 기업 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문제에 대한 통지(2016)’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2128416/conten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