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6월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와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는 6월 2일 중국이 발표한 ‘백서(White Paper)’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함

- (배경) Trump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지난해 중국은 4,200억 달러의 무역적자와 미국의 근로자, 농민, 기업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 2017년 8월 USTR은 지식재산권, 혁신, 기술개발과 관련한 중국의 관행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중국은 민감한 기업정보 및 영업비밀을 탈취하여 미국 기업들에게 사이버 절도를 유도하고 지원한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Trump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이의제기, 미국 산업의 피해를 상쇄하기 위한 관세부과 등을 실시함

- (주요내용) 중국 정부는 이번 무역전쟁으로 인해 국가적인 손실이 수반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백서를 발표하였고 이에 미국 정부는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중국의 오랜 불공정무역관행에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지난 2018년 12월 미중 무역협상의 개시에 합의한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지속적으로 연장해왔고 양국의 건설적 논의 끝에 여러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달했으나, 마지막 중요 이슈 등에 대해서 중국은 이전 합의된 조항에서 결국 벗어남
∙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양국의 협상과정동안 일관되어왔으나, 이에 반해 중국 정부는 이미 합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오히려 뒷걸음질 쳤음을 주장함
∙ 다만,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상세하며 집행가능한 합의를 고집하는 것이 중국 주권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
∙ 오히려 논의된 이슈들은 통상협정에서 공통적인 쟁점이며, 이러한 논의는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이슈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