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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 특허권 및 디자인권 데이터 연계 분석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step.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
통권  2019-25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6-20
 • 2019년 5월 14일,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科学技術·学術政策研究所, NISTEP)는 특허권 데이터와 디자인권 데이터를 발명자·창작자 수준에서 연결하여 기업의 디자인 혁신을 담당하는 조직에 대한 정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서1)로 발간함

- (배경) 디자인권은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으로, 산업 기술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권과는 다르지만 디자인에 의한 제품의 차별화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디자인권에 의한 발명의 보호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이 디자인권 데이터는 기업의 디자인 이노베이션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정보이지만, 기술적 이노베이션을 나타내는 특허권 데이터에 비해서는 연구 대상으로 활발히 다루어지지 않았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디자인권 데이터와 특허권 데이터를 디자인권 창작자 및 특허권 발명자 수준에서 연계하여 디자인권 데이터의 특성을 창작자의 수준에서 분석함
∙ 디자인권 창작자와 특허권 발명자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디자인권 중 약 50%는 그 창작자가 특허 발명도 출원한 엔지니어인 것으로 나타나, 기업 내 제품 개발에 있어 외관의 개량(디자인)과 기술개발(엔지니어링)이 동일 인물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됨
∙ 다만 이와 같은 추세는 최근 들어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과 같이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는 규모가 큰 특허 출원인에 있어서는 발명 활동 및 디자인 활동의 역할 분담(division of innovative labor)이 현저하게 나타남
∙ 이러한 분석결과의 배경에는 혁신 활동의 전문화 및 세분화, 외부 디자이너의 활용, 오픈 이노베이션의 진전 등이 있다는 시사점이 제시됨


1) 동 보고서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nistep.go.jp/wp/wp-content/uploads/NISTEP-DP-171-FullJ.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