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6월 12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과 유럽경찰기구(European Police Office, Europol)는 유럽연합(EU) 전역을 포괄하여 조사한 최초의 보고서인 “2019 지식재산 범죄 위협 평가(Intellectual Property Crime Threat Assessment 2019)”를 발표함¹⁾

- (배경) 대부분의 위조 관련 범죄행위는 점점 더 전문화된 조직범죄 망에 의해 자행되고 있음
∙ 범죄조직들은 위조상품 판매를 별다른 리스크 없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
∙ EUIPO와 Europol은 이미 2편의 위조 및 불법복제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공동으로 발행한 바 있음²⁾
∙ 이번에는 상기 현황보고서를 기반으로 EU 전역의 데이터 및 전략정보 분석법을 활용하여 미래지향적 전략분석을 수행함

- (주요내용)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수의 EU 시장 내 위조상품이 EU 외부에서 생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유럽 역내 위조 역시 증가하는 추세임
∙ 의류, 신발, 명품 등 전통적으로 위조가 이루어져 왔던 부문뿐만 아니라 중증질환에 대한 처방용 위조 의약품 등 인간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가짜 의약품의 거래도 증가하고 있음
∙ 위조품은 소포 및 택배를 통한 배송이 증가되고 있어 단속기관의 적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온라인 불법 디지털 콘텐츠는 “비트토렌트(BitTorrent)” 포털 및 “개인간(peer-to-peer)”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 유통되고 있으며, 사이버 파일 저장소(cyberlockers)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 역시 증가하는 추세임
∙ 위와 같은 플랫폼 운영자들은 디지털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들이 유치하는 광고 중에는 메이저 브랜드의 주류적 광고도 많음
∙ 이 보고서는 2022-2025년 국제 중대ㆍ조직범죄에 대한 EU의 대응책 마련에 제공될 것임
∙ EU 회원국들은 향후 수년간의 전략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 초청되어 관련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임


1) 본 보고서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19_IP_Crime_Threat_Assessment_Report/2019_IP_Crime_Threat_Assessment_Report.pdf
2) 2017년에 발표된 보고서의 요약 자료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Executive%20Summary%20Situation%20Report%20EUIPO-Europol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