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31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버지니아州에서 약 10만 달러 상당의 브랜드위조 스마트폰 케이스를 압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CBP는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위조 및 불법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표로 삼고 특허 침해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에 대한 압수와 배제 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CBP는 버지니아州 덜레스 국제공항(Washington Dulles International Airport)에 도착한 209건의 브랜드위조 스마트폰 케이스를 압수하였으며, 이는 약 10만 달러에 상당함
∙ 동 위조품은 4월 29일 덜레스 국제공항의 항공화물 창고에 도착하였으며, CBP 현장요원은 단속을 실시하였고 Gucci, Louis Vuitton, MCM, Nike 등과 같은 디자이너 브랜드 상품을 모방한 스마트폰 케이스를 발견함
∙ CBP는 특별관리센터(Center of Excellence and Expertise, CEE)의 전문가들과 함께 압수된 물품의 위조여부를 검사하였고 검사결과 위조품임을 확인함

- (관련의견) 볼티모어 CBP의 Casey Durst 국장은 표준이하의 재료와 부실한 공정과정으로 만들어진 스마트폰 케이스에 더하여 이들 위조품은 과도한 수준의 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함
∙ 이에 CBP 등은 특히 미국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피해를 주는 상품을 식별하고 압수하기 위해 무역 및 소비자 보호 파트너와 함께 계속하여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불법적으로 수입된 위조품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온라인 무역 위반보고 시스템인 ‘e-Allegations Online Trade Violation Reporting System’¹⁾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함
 

CBP가 압수한 브랜드위조 스마트폰 케이스

1) 동 시스템의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eallegations.cbp.gov/Home/Inde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