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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영업비밀 탈취 등으로 루이지아나州 주민 2명 기소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ustice.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법무부
통권  2019-26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6-27
 • 2019년 6월 5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연방대배심(federal grand jury)이 루이지애나州 에 거주하는 Ehab Meselhe과 Kelin Hu를 영업비밀 탈취 및 영업비밀 탈취 공모 혐의와 컴퓨터 사기 등으로 기소하였음을 발표함

- (배경)
걸프만 물연구소(Water Institute of the Gulf)의 전직 직원인 이들은 연구소의 컴퓨터 영업비밀을 탈취하려는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음
∙ 걸프만 물연구소는 루이지애나州에 소재한 응용과학연구기관으로 육지 침하, 폭풍우, 해수면 상승, 기타 해안 위협에 대해 연구하고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 특히 동 연구소는 미시시피 삼각주의 자연환경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는 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여 보호하고 있음

- (주요내용) 공소장에 따르면 Meselhe과 Hu는 연구소 전산망에서 영업비밀을 빼내 개인 전자장치에 다운로드한 뒤 이들 영업비밀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오용하려고 했다고 주장됨
∙ 또한 Meselhe이 Hu에게 어떤 컴퓨터 파일을 복사하고, 영업비밀을 포함시키는 지, 연구소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개인 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해 서로 연락하는 방법에 대해 지시했다고 주장함
∙ Hu는 Meselhe이 지시한 연구소의 컴퓨터 파일을 다운로드하려고 개인용 컴퓨터 장치를 사무실로 들여오다가 발각됨

- (관련내용) 법무부 소속 Brandon J. Fremin 변호사는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환경 영향을 연구하는 연구원의 지식재산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탈취하는 것은 용납 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함
∙ 기업, 대학 및 연구소와 같은 많은 기관들이 그들의 다양한 임무를 진행하기 위해 독점적인 정보를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 재능, 금전을 투자하므로 이들의 노력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