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6월 15일, 중국 인민일보(人民日报)는 2018년 이후 전자상거래 업계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정리한 ‘중국 전자상거래 IP 보호 혁신 실천 연구보고서(2019)(中国电商知识产权保护创新实践研究报告 (2019))’를 발표함

- (주요내용) 중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은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조품 방지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자율적인 구제와 침해의 근원지를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정부는 상표법(商标法),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 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 등 법률을 제‧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인터넷 부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함
∙ 전자상거래 업계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지식재산권 서비스 브랜드를 출시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미지를 강화하며 인터넷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예를 들어, 알리바바(阿里巴巴) 그룹은 지식재산권 침해신고를 위한 전문 웹사이트¹⁾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 국내외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한편 동 보고서에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결해야 할 주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권리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언론이 협력하여 규제 체계를 확립할 것을 권고함
 

알리바바 위조상품 공동관리 시스템 (출처: iprdaily.cn)

 

1) 알리바바 그룹의 지식재산 보호 전문 홈페이지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ipp.alibaba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