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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부, 차세대 인공지능 관리 원칙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most.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과학기술부
통권  2019-26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6-27
 • 2019년 6월 17일, 중국 과학기술부(科技部)는 ‘차세대 인공지능 관리원칙- 책임 있는 인공지능 발전 (新一代人工智能治理原则 - 发展负责任的人工智能)’을 발표함

- (배경)
전 세계가 인공지능 관련 윤리원칙 및 규범을 생성하고 있으며,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가져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문적인 관리원칙의 필요성이 대두됨

- (주요내용) 동 관리원칙은 인공지능이 안전하게 운영되어 인류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여 ‘조화, 공평공정, 포용, 프라이버시 존중, 안전하고 제어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 책임의 공유, 개방 협력, 신속한 관리’의 총 8가지 원칙을 제시함
∙ 동 관리원칙은 인공지능의 연구 개발자, 사용자, 관리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책임감 및 자기 규율을 바탕으로 법률, 윤리 표준 규범의 준수를 촉구함
∙ 또한 기술발전에 뒤쳐진 정책적 지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속한 관리를 실시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함
∙ 프라이버시 존중의 원칙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 존중,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호할 것을 명시함

- (관련내용) 과학기술부 산하 차세대 인공지능 전문위원회는 동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히며, 동 인공지능 관리 원칙에 입각하여 전 세계의 협동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