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6월 17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2019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을 심화실시하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계획(2019年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加快建设知识产权强国推进计划)’을 발표함¹⁾

- (주요내용) 동 계획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는 6개의 중점임무와 106개의 구체적 조치를 제시함
∙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심화)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의 개선, IP 중점정책의 개선, 방관복(放管服)²⁾ 개혁을 심화
∙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 강화) 지식재산권 법제도 완성,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추진, 지식재산권 행정‧사법 보호 강화
  - 인터넷 플러스(+)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위조 상품 침해행위에 대한 집행 등 구체적 조치 실천을 강조
∙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지식재산권 심사 품질 및 심사효율 향상, 성과전환 및 기술이전 촉진, 정보 서비스 개선 등 추진
  - 특허 심사 품질보장체계와 업무지도체계의 건전화, 상표등록 편리성 제고를 위한 전면적인 심화 개혁,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과 악의적 등록행위의 엄격한 단속,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추진사업 추진 등을 구체적 조치로 제시
∙ (교육 및 국제협력 강화) 국제적 위상을 강화, 해외진출 리스크 방지
  - 일대일로 국가와 중국의 특허심사결과 상호 인정‧등록 제도의 발효를 추진, 국가 차원의 해외 IP 분쟁대응 지도센터의 건설 등을 검토
∙ (정책적 보장) 지식재산전략 계획 수립 및 실천, 지식재산권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 문화 창달
  -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 수립, 14차 5개년 지식재산권 계획(“十四五”知识产权规划) 제정을 위한 연구를 실시, 지식재산권 대외홍보 강화 등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