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6월 5일, 일본 특허청(JPO)은 6월 3일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IPPI)의 방문단이 JPO에 방문하여 실무자 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함

- (개요) AIPPI는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국제 비정부 기관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률의 발전을 위해 1897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125개 이상의 국가에서 9,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음

- (주요내용) AIPPI의 Renata Righetti 회장은 JPO의 시마노(嶋野) 특허기감과 회담을 나눴으며 그 후 양 기관의 실무자들은 일본 특허법 및 디자인법¹⁾의 개정 동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함
∙ (특허법 개정 동향) 중립적인 기술 전문가에 의한 현지조사 제도,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의 재검토 등
∙ (디자인법 개정 동향) 건축물의 외관·실내 디자인 등을 보호대상으로 확대, 관련디자인의 출원가능기간 연장,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증가, 디자인 등록출원절차의 간소화, 간접침해 규정의 확충 등
 

일본 특허청,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실무자와 의견 교환

 

1) 일본의 ‘의장법(意匠法)’은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에 해당하는 법률로 본 기사에서는 ‘의장(意匠)’이라는 용어대신에 우리나라에 친숙한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