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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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유명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지식재산권 보호 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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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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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9-27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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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12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유명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마련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툴(tool)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함
- (배경) 지난 10년간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으로 소비자들은 알리바바, 아마존, 이베이, 페이스북 등 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일상 용품을 빈번히 구입하고 있음 ∙ 이들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전자상거래는 합법적이지만, 일부는 위조와 해적행위로 만든 제품을 유통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어 합법적인 사업과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고 소비자에게 해로울 수 있음 - (주요내용)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침해 목록 보고와 침해품의 삭제를 할 수 있는 정책 및 도구를 개발하여 권리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 ∙ (알리바바)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지식재산권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알리바바 지식재산권 그룹의 플랫폼(ipp.alibabagroup.com)을 통해 피해를 보고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먼저 “IPP” 플랫폼에 계정을 등록해야 하며, 신분증 및 지식재산권 증명서를 제공해야 함 - 계정등록 시 혜택은 침해혐의 사항의 제출과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 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보고 사항이 확인되면 사이트상의 목록이 삭제되고 권리자에게 통지되며, 이행활동의 모니터링과 관리가 가능함 ∙ (아마존) 아마존의 경우도 지식재산권 침해 보고 도구를 갖추고 있으며, 우선은 브랜드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상표가 필요하며, 상표권 보유의 증거 또는 보유자를 대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입증해야 함 - 등록 후에는 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이미지, 키워드 또는 ASIN(Amazon Standard Identification Number)별로 콘텐츠를 검색하고 제품 침해의 식별과 보고를 할 수 있음 - 등록 시 추가 혜택은 브랜드 이름을 이용하여 아마존 제품의 페이지 통제 강화, 검색 툴을 이용한 침해 사례 확인, 침해 목록 삭제를 위한 보고서 제출, 연중무휴의 글로벌 지원팀과 연결 등이 있음 - 또한 아마존은 “Transparency”1)와 “Project Zero”2)라는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음 ∙ (이베이) 이베이 사이트는 지식재산권 피해 및 피해 의심 사례를 “VeRO(Verified Rights Owner)”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할 수 있음 - 침해 통지서를 제출하려면 통지서(NOCI)양식을 작성하여 “vero@ebay.co.uk”로 이메일을 보내야 하며, VeRO에 참여의 혜택은 이베이 이용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접근 가능, 신고한 침해 의심 목록에 대한 이베이 측의 신속한 답변 수신 등이 있음 ∙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페이스북에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신고서 양식을 작성해야 하고, “Rights Manager” 도구를 이용하여 출판 관련 침해 내용을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음 - 상표권자는 “Commerce and Ads IP” 도구를 이용하여 상표를 검색하고 위반 내용을 보고할 수 있음 1) “Transparency”는 브랜드가 제조하는 각 단위를 고유 코드로 직렬화하여 코드를 스캔하면 제품이 고객에게 도달하기 전에 제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소비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투명 코드 확인 가능) 서비스임. 2)“Project Zero”는 기계학습으로 브랜드 지식을 얻어 위조를 0으로 줄일 수 있고 사이트에서 즉시 위조품을 제거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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