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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식재산청, 심사불복 관련 온라인 툴 개선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ipo.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지식재산청
통권  2019-27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7-04
 • 2019년 6월 25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이용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툴(tool)인 “eAppeal” 을 더 신속하고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작업을 완료함

- (배경)
eAppeal은 2017년부터 시작된 EUIPO의 온라인 심판청구에 사용되는 전자적 툴로, EUIPO 웹사이트의 사용자 영역에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음
∙ eAppeal은 이용자가 심판청구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유일한 온라인 창구이며, 23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비용 납부를 포함하여 심판청구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음

- (주요내용) 개선된 eAppeal 툴은 유효성 검증기능 등을 추가함으로써 데이터 입력을 더욱 간편하게 만든 것이 특징임
∙ 온라인 청구서 제출 시간을 단축하고 전체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개선 사항들이 추가되었음
  - 불복 대상 결정 관련 “결정일(Date of decision)”, “절차언어(Language of proceedings)”, 및 “결과(outcome)”를 자동으로 화면에 표시하여 줌
  - 불복 기간 경과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경고 메시지를 표시함
  - 불복 대상 결정을 성공적으로 발견하여 불러오면 관련 당사자를 자동으로 표시하여 줌
  - “청구이유서 첨부문서(Annexes to the Statement of Grounds)” 섹션은 이용자가 사전에 청구이유서 제출을 선택한 경우에만 보이게 되어 있음
∙ eAppeal 개선 사항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 확인과 사용자 영역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지원 센터(Help Centre)의 “심판청구서 제출(File an appeal)”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음1) 


1) 이용자 지원 센터의 심판청구서 제출 안내 페이지의 인터넷 주소는 다음과 같음: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n/file-an-app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