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6월 18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USCC)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 디지털 영상에 대한 불법복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¹⁾를 발표함

- (배경) 혁신적인 기술과 새로운 콘텐츠 배포 방법은 소비자들이 거의 모든 위치에서 연결된 장치의 영상 스트리밍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산업은 급속하게 팽창하는 동시에 폭발적인 소비자 수요가 일어나고 있음
∙ 이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특성도 진화하여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비트토렌트 다운로드가 디지털 영상 저작권침해의 약 40%를 차지했다고 추정되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80% 이상이 현재 스트리밍 기술에 기인한다고 함
∙ 새로운 불법복제 생태계는 인터넷 및 어플리케이션의 확산에 의해 증대되었으며 이러한 급속한 변화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의 영향에 대한 최신의 결과를 필요로 함에 따라 동 보고서가 작성됨

- (주요내용) GIPC가 발표한 동 보고서는 미국 기업이 제작 및 배포하는 영상 콘텐츠의 디지털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미국 경제의 손실을 평가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의 영화 및 TV 제작·배급 산업은 미국 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2017년 매출은 약 2,990억 달러에 달하며 927,000개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포함하여 총 2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 영상 스트리밍은 콘텐츠 산업의 매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 기여도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8년 기준 유료 TV 가입자보다 영상 스트리밍의 가입자가 더 많다는 것이 확인됨
∙ 비트토렌트와 기타 다운로드 기반 기술은 디지털 영상 불법복제 행위의 주요 수단으로 스트리밍으로 가능한 불법복제행위의 증가로 이어져 이러한 영상 콘텐츠 산업의 성장이 위협을 받고 있음
∙ 전체적으로 미국 제작 영화의 조회수 약 266억 뷰와 미국 제작 TV 프로그램의 약 1,267억 뷰가 매년 디지털 방식으로 불법복제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미국 외 지역으로부터 생성된 것임
∙ 디지털 영상 저작권 침해가 미국 콘텐츠 생산 부문 및 관련 산업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매년 대략 최소 292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초래하며 이는 11%에서 24%의 수익감소와 매년 23만개에서 56만개의 일자리 감소, 475억 달러에서 1,153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초래함

- (관련내용) GIPC의 Jonathan Weinberger 수석부회장은 이 연구결과는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집행 노력을 조정하고 미국과 해외 모두에서 IP 보호를 강화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GIPC는 강력한 IP 보호를 통해 창의성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힘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theglobalipcenter.com/wp-content/uploads/2019/06/Digital-Video-Piracy.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