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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멕시코 상원의 USMCA 비준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tr.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9-27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7-04
 • 2019년 6월 19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멕시코 상원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exico-Canada Trade Agreement, USMCA)을 비준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11월 30일, 미국 Donald Trump 대통령은 기존의 북미자유협정(NAFTA)을 대체하는 USMCA에 최종 서명함
∙ 동 협정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는 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역의 대부분에 있어서 무관세를 유지하며, 북미 전역의 세관절차를 표준화하여 관리하기로 합의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합의하며, 특히 신규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하여 10년간 데이터를 보호하고,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 사후 최소 70년의 저작권’을 보장함

- (주요내용) 멕시코는 114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제출하였으며 4명의 반대, 3명의 기권으로 USMCA가 비준에 이르게 됨
∙ 멕시코에서는 멕시코의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인 미국에 대한 시장 접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회는 USMCA의 비준에 대한 반대가 거의 없었으며 동 협정은 거의 모든 야당 의원의 지지를 받았음

- (관련내용) USTR의 Robert Lighthizer는 USMCA의 멕시코 비준은 중대한 진전이며 멕시코의 López Obrador 대통령과 멕시코 상원에게 이러한 역사적인 업적을 축하한다고 표명함
∙ USMCA는 지금까지의 협상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진보한 무역협정으로 이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모두의 노동자, 농부 및 기업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