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6월 4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에서 2019년 한중 저작권 포럼을 개최함

- (배경) 한중 양국은 2006년 체결한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포럼을 개최하여 상호 저작권 발전방안을 논의하여 왔으며, 2019년 15번째 회의를 개최함

- (주요내용) 이번 포럼에는 양 기관을 포함하여 한국의 아이코닉스, 컴투스 등 기업과 중국 텐센트, 미구뮤직 등의 주요 콘텐츠 기업이 참여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논의함
∙ NCAC는 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균형 잡힌 국제 저작권 보호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데이터 집중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콘텐츠의 생성과 교환, 소비 환경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소개하며 양국이 저작권 문제, 법제도의 변화, 협력 방안에 대해 주시할 것을 요청함
∙ 기업측 참가자들은 각 기업의 인터넷 저작권 보호 정책 및 실시경험을 교류하고, 향후 더 넓은 시야와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국제 저작권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관련내용) 양국은 정부 간 회의 이후에 2006년에 체결한 협력 양해각서에 대한 보충협약을 체결함
∙ 동 보충협약을 통해 법제‧정책‧통계 등에 대한 정기적 정보교환, 상호 관심 분야의 공동연구 수행, 상호 보호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