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6월 17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는 ‘경제 전문 인력 명칭제도 개선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深化经济专业人员职称制度改革的指导意见)’¹⁾을 발표하여 전문직 명칭에 지식재산권 전문업을 추가함

- (배경)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2017년 ‘지식재산권 인재 13차 5개년 규획(知识产权人才“十三五”规划)’을 발표하여 IP 전문인력 50만 명, 관련 직종 종사자 100만 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²⁾
∙ 이와 관련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9년 4월 ‘경제 전문 인력 기술자격시험 전공배치 조정방안(초안)’을 발표하여 직무분류대전(职业分类大典)에 따라 지식재산 전공자를 경제‧금융 전문 인력 중분류에 속하게 하고, 특허 및 상표 대리, 심사, 관리, 정보 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으로 편제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모집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지도의견에 따르면 “보조 지식재산권사(助理知识产权师)”, “지식재산권사(知识产权师)”, “고급 지식재산권사(高级知识产权师)”, “정고급 지식재산권사(正高级知识产权师)”의 지식재산권 전문 직종 명칭이 신설됨
∙ 최근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의 수가 증대되고 있으며, 전문성도 강화됨에 따라 전문 직종 명칭을 부여함
∙ 기타 전문업과 비교하였을 때 ‘공학’과 ‘법학’의 융합이라는 지식재산권 고유의 특수성이 존재하고, 명칭의 부여가 전문성을 더욱 부각할 수 있음
∙ 또한 전문직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종사자들에게 소명감을 증대시킬 수 있음

- (관련내용)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계자는 IP 전문직 명칭의 부여로 각 분야의 지식재산권 인재를


1) 동 지도의견의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mohrss.gov.cn/gkml/zcfg/gfxwj/201906/t20190618_321026.html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7-2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16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