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6월 26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식재산권 담보융자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힘

- (배경) 최근 중국의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추세임
∙ 2019년 5월 기준 중국 전체 중소기업의 대출금액은 35.15억 위안에 달함
∙ 개별적인 특허 거래에서는 지식재산권(특허)의 가격이 적절하게 책정되지 않아 권리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주요내용) 국무원의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중소기업 혁신 발전을 지지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확대 지원을 요구함
∙ 혁신․창의 기업의 대출 경로를 확대하고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함
∙ 지식재산권 담보융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은 담보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및 전문항목 심사 평가를 강화해야 함
∙ 도매조합의 담보융자 방안을 검토하고, 담보 목적물의 범위와 처분경로를 확대함
∙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제도와는 별도로 중소기업 담보대출 위험방지를 위해 특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부실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및 심사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함